[사진 : 트린 딘 둥(Trinh Dinh Dung) 부총리 - Online Newspaper of the Government]
트린 딘 둥 베트남 부총리가 국가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회의에서 베트남 근해와 영해인 태평양에서 불법조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하는 미등록 국내어업선과 외국계 어업선 퇴치를 선언했다.
국가운영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길이 15m 이상 되는 선박으로 당국에 등록된 3만851척의 어업선 가운데 항해추적시스템(journey monitoring system)을 갖춘 선박은 총 2만4851척으로 80.61%를 차지했다.
국가운영위원회는 이들 등록된 선박들에 항해추적시스템 설치를 독려하며, 베트남산 해산물 원산지 증명제 등 관련 법률과 무관용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법 시행으로 특히 베트남 연안 태평양에서의 불법조업 통제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둥 부총리의 국가운영위원회가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는 건 총 길이 15m 이상 선박 중 19.40% 가량의 미등록 국내 어업선과 외국계 어업선의 불법 조업이다. 이들을 퇴치해야하는 절박함이 베트남 정부에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불법조업으로 인해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베트남 해산물을 고갈시키고 원산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트남 해산물에 대해 공식적인 '옐로우 카드' 경고한 바 있다.
이 '옐로우 카드' 경고 이후로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해산물 제품 모두에 대해 각각 3시간 ~ 4시간 이상 되는 강도 높은 각종 조사를 받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옐로우 카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EVFTA로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시장이 열렸는데, 베트남산 해산물에 대한 '옐로우 카드'는 여전히 유효해 베트남 정부는 인근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조업을 조기에 퇴치해야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