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난히 한국 청년들에게 취업한파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년 간 OECD 37개국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 4.4%p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단 6개국이었다. 특히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 이탈리아뿐이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 순위는 2009년 5위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9년 20위로 15계단이나 대폭 떨어지며 중위권 이하로 밀려났다.
특히 주요국 가운데 미국 8.1%p (14.5%→6.4%), 영국 6.5%p(14.4%→7.9%), 독일 5.3%p(10.2%→4.9%), 스웨덴 4.5%p(18.2%→13.7%), 일본 4.4%p(8.0%→3.6%)등은 청년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2019년 433만1,000명으로 10년간 0.2%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실업자도 늘어야하지만 청년 실업자는 10.6%, 3만 7,000명 가량 증가했다.
OECD 평균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403만9,000명으로 10년간 3.9% 감소했다. 청년 실업자 역시 30.9% 감소했다.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 실업자가 증가한 국가는 OECD 가운데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등 3개국뿐이었다.
한경연은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 때 실업자가 는다"며 "우리나라는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4.2%에서 2019년 47.8%로 3.6%p 증가했다. OECD 37개국 중 순위는 35위에서 34위로 1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도 2009년 40.6%에서 2019년 43.5%로 10년간 2.9%p 증가했지만, OECD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2단계 떨어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은 통상 노동비용이 저렴할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민간기업의 활력이 넘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며 "한국은 정반대로 최저임금 급등, 임금결정 경직성 등으로 노동비용은 높고,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며, 법인세 인상, 과도한 기업규제등으로 민간 활력은 둔화됐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또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비용을 낮추어주는 것이 청년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