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절반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짓는다. 규모만 무려 35만호에 달한다.
LH는 올해 기준 LH가 전국에서 확보한 택지가 총 92만7천호(분양 51.3만호, 임대 41.4만호)로, 이 중 71.7%인 66만5천호가 수도권 물량이라며 3일 이같이 밝혔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35만1천호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분양이 11만1천호, 임대가 24만호로, 3분의 2가 임대로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천호, 경기도 30만3천호, 인천 3만3천호 등이다.
나머지 31만4천호는 민간건설사에 택지로 공급된다.
■ 8.4공급대책 물량중 70%를 LH가 담당
LH는 지난 8.4대책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자체 확보한 공공택지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총량이 70만호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고도제한, 설계여건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늘릴 수 있는 주택물량을 검토해 추가 공급량을 확정한 후 인허가 변경 등 절차를 신속 이행해 더 많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4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거나 용적률 상향, 노후단지 고밀 재건축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LH가 담당하는 것은 이가운데 70%인 9만3천호로,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2만1천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따른 2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에 따른 5만호,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 재정비를 통한 3천호 등이다.
먼저 서울권 신규택지 중에서는 LH가 서울지역본부로 사용중인 사옥부지와 여의도 보유토지를 활용해 500호를 공급하고, 태릉CC와 캠프킴,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 등 총 10곳의 사업을 LH가 맡게 된다. LH는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빠르면 2022년 말부터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부지는 종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을 추진하고, 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군 부지는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 공원 등 생활 SOC 등을 주거시설과 함께 조성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용적률을 높인 3기 신도시 공급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변경절차를 내년까지 마무리해 2021년 하반기부터 공급절차를 개시한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소유자 동의하에 LH가 참여해 용적률을 높이고 늘어난 주택의 50~70%를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 3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최대 50층 까지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한(90%)과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 사업을 활성화해 공급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공공재개발도 추진대상을 서울 내 176개소의 정비해제구역과 정비예정구역으로 확대해 총 1만4천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그밖에도 LH는 정부발표 13만호 외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서울 내 개발가능지역에 대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을 검토 중인데,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간다.
이외에도 LH는 매입임대주택의 수도권 비중 확대, 수도권 공공임대 재정비 확대, 신규 후보지 발굴 등도 병행 추진한다.
■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원칙"
LH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선교통 후입주 원칙으로 추진해 입주초기 교통대란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구별 필수 시설을 선정해 지구 지정 즉시 설계를 발주하고,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교통대책을 조기 추진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점 또한 지구계획 승인 시점에서 지구지정 직후로 1년을 앞당긴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은 주변 지역과 1·2기 신도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생형으로 추진해 기존 취약 지역의 교통여건도 동시에 개선된다.
또 LH는 3기 신도시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기존 3단계(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에서 2단계(지구지정-지구계획)로 줄이고,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의 사업인허가 협의기간을 최소화한다.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긴급 공사발주를 통해 사업기간도 최대한 단축시킨다. 통상 지구지정에서 주택공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45개월이지만 이를 26개월로 약 19개월 단축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통해 3기 신도시 3만호에 대한 우선 사전청약을 내년 추진해 오는 2025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LH의 복안이다. 이어지는 2022년에도 2만호 이상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LH는 공공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과 층수제한 완화 등 파격적 혜택이 있는 만큼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재건축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미온적인 재건축 조합의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