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첫 공개 토론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핵심 보건의료정책 재논의 등과 관련해 "명문화가 당연하다", "약속한 말과 글에 책임지겠다"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약 20분간 벌인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네 가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명문화해 준다면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소장은 "명문화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그동안 복지부뿐만 아니라 총리, 국회, 의료계 원로들도 문서의 형태든 약속의 형태든 많은 형태로 신뢰를 심어주려고 애썼다"며 "그 과정에 대해 스스로의 말과 남긴 글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철회를 명문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민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러 절차와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 과정에서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공공병원 확충과 수가 정상화 등에는 일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전협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진료과목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근무할 만한 병원이 부족한 것이며, 기피 진료과목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공공병원을 많이 짓자는 아이디어는 받아들일 만하다"면서도 "이게(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병원이 있어야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공공병원 확충은 한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내 병상 수가 세계 2위 인만큼 공공병원을 또 짓지 말고, 기존 병원을 통합하든 투자해서 키워주든 그런 정책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 정상화와 관련해선 김 정책관은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수가를 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기피 진료과목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선 수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정책 수단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수가 문제가 복잡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비인기과를 만든 것은 구조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와 별개로 정부 관계자와 전공의들도 이날 오후 늦게 만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및 집단휴진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실무진과 수련병원 대표 약 2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휴진 중단 등을 협의하기 위한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고, 박지현 대전협 회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