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조6천억원 증액한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도입 등 SOC디지털화에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국토부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전년대비 13.2%, 6.6조원 증가된 56조7천억원이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예산은 23조1천억원, 기금은 33조6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뒀다.
먼저 한국판 뉴딜사업과 R&D사업 예산과 기금이 각각 2.4조원과 6,00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예산이 확대됐다.
공공건축물에 2,276억원, 공공임대주택에 도시기금 3,545억원을 각각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천호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코로나 19 확산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물류분야에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주로 낙후된 물류센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물류센터 투자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 SOC디지털화 예산 대폭 증액…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내년에는 SOC와 첨단기술을 융합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SOC디지털화 예산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내년 정부안에서 확대해 총 1,217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는 전체 국가하천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뿐만아니라 도로, 철도 시설에도 사물인터넷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R&D 투자 점진적 증액…부품 국산화·산업지원
국토부는 그간 2%대 성장에 그쳤던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14%이상 확대 편성했다.
최근 5년간 R&D투자 총액은 평균 4,790억원 수준이었고, 올해는 5,247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 6,006억원으로 높여 부품 국산화와 산업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 노후 교통망 안전보강에 예산 투입
재난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노후화된 교통망과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도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원, 20% 확대됐다. 도로분야에서는 교량 등 노후화에 맞춰 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이 확대됐다.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과속카메라 확대와 보도설치, 횡단보도 조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등에 쓰여질 전망이다.
철도분야는 SOC노후도가 높은 시설의 보수와 개량에 예산이 집중된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운행중단이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하천분야는 홍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4,129억원(올해 2,724억원)으로 확대 편성하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됐다.
■ 국가균형발전 예산 3배 증액…간선교통 확충
아울러 내년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을 올해 1,116억원에서 내년 3,756억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공사가 본격화된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정권의 주요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도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9,180억원으로 확대됐다. 도시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올해 6,043억원에서 내년 6,398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737억원,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에 공사 설립 1,000억원, 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5억원, 신공항 12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879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 취약계층 주거급여 22% 증액…공공주택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감안해 21.8% 크게 늘어난 1조9,87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조6,325억원보다 3천억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내년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해 기금투자를 올해 16조6천억원에서 내년 19조1천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 15만, 공공지원 4만, 공공분양 3만호 등이 공급되며, 공공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5% 인상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융자에도 기금이 총 10조7천억원으로 9조4천억원인 올해보다 늘어난다.
■ GTX·BRT 등 광역교통 차질없이 추진
GTX나 광역BRT 등 광역교통사업에도 예산이 투여된다. 내년 GTX 사업에는 2,656억원이 편성됐고,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과 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조2천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광역BRT 구축도 추진중인 5개 노선(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사업을 반영했으며 신규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환승센터는 기존 3개 사업(경기 킨텍스, 부산 사상, 울산)과 수원역 동측, 서부산권 등 신규 2개 사업이 반영됐고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