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문 대통령에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서실 전체가 사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최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등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성난 부동산 민심에 결국 줄사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 6명 가운데 3명(김조원·김외숙·김거성 수석)이 다주택 보유자다. 특히 최근 부동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노영민 실장은 다주택 처분 권고를 내리며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서울 반포아파트를 남기고 청주아파트를 내놨다가 '똘똘한 한채'라는 조롱을 받았다. 이후 반포아파트도 팔면서 무주택자가 됐지만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른바 '핫한' 지역인 서울 도곡과 잠실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수석은 잠실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이 드러나면서 진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김외숙 인사수석 역시 부산 해운대와 경기도 오산에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다주택 해소를 위해 매물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도 서울 은평구와 경기 구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전날(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다주택 보유자 제로로 간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인 이날 예상치 못한 사의 표명이 나왔다.
○ 첫 권고 후 8개월…안 파나 못 파나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16일이다. 당시 노 실장은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며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 때는 '이른 시일 내'라며 명확하게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올해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노 실장은 7월 초 자신의 청주아파트를 내놓으며 '강력한 처분 권고'를 다시 내렸다. 이번에는 시한을 '7월 말'로 못박았다. 하지만 7월 말 청와대 고위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8명이 남았다. 권고 시한은 다시 '8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첫 권고가 나온 지 8개월 가량 시간이 흘렀음에도 다주택 해소에 미적대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7월 24일 다주택 비서관 3명(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을 교체했다.
다주택 참모들이 모두 청와대를 나가는 방식이라면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실장 등의 사의 표명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