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13만 2천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이 예상하던 10만호 수준을 상회하는 물량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제로베이스에서 부터 점검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규제책 효과 거둬…불안심리 차단 위해 공급계획 발표"
이날 발표를 진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규제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수요관리대책은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규제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7월 1주 0.11%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7월 2주 0.09%, 7월 3주 0.06%, 7월 4주 0.04%까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7년 7만 5천호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부터 3만호대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13만 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7만호]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용적률 500%, 최대 50층 재건축 허용
정부는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해 7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를,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와 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단지는 최대 50층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정부는 도시규제를 풀어 세대 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리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로 용적률은 300~500% 수준까지 완화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3.3만호]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
정부는 도심 내 군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 신규택지에서 3만 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모두 1만3,1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태릉 골프장 1만호 △용산 캠프킴 3천1백호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는 모두 6,2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는 △과천청사 일대 4천호 △서울지방조달청 1천호 △국립외교원 6백호 △LH 서울지역본부 2백호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가 소유한 부지를 개발할 경우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도 활용해 주택으로 공급한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500호의 주택을 짓는다. 대상은 △상암DMC 미매각 부지에 2천호 △SH마곡 미매각 부지 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 400호 △LH 여의도 부지 300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서도 6,5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1천호 △서부면허시험장 3천5백호 △면목행정타운 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 3백호 등이다.
● [2.4만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존 사업 고밀화
3기 신도시의 용적률도 높아진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2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도심에서 추진 중이던 사업을 고밀화해 4천호의 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개발은 기존에 38만 3천호 수준으로 계획을 세워뒀지만, 용적률을 높여 총 40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또한 서울 도심에서 추진 중이던 기존 사업도 확장하거나 고밀화하기로 했다. 용도 상향을 통해 복합 개발한 뒤 주거 기능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주택 물량은 약 4천호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의료원 부지확장(800호→3천호) △용산정비창 공급확대(8천호→1만호) 등이다.
● 사전 청약 물량 확대…"청약 대기수요 완화"
한편 정부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 수준으로 계획해뒀는데, 이를 6만호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청약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해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의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약 대기수요와 매매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