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임대차 3법' 만큼이나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갈등에 따른 '탈중국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495억 달러 수준이었던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액은 지난해 845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00억 달러 초중반 수준을 맴돌 뿐입니다.
그나마도 1년 새 15% 감소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는데 최저임금은 오르고 여기에 법인세까지 오르니 기업들의 '탈한국'도 어쩔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영국은 말할 것 없고 우리보다 복지가 강하다는 북유럽 또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10년 전보다 2.5%p 낮은 평균 21.7%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반면 우리는 이미 법인세 과세 구간 늘리고 법인세율 높인 것도 모자라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줄이고 세제지원 조건도 보다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적어도 20%까지 낮춰야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다른 유턴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나아가 미·중 갈등에 따른 '탈중국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기업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