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와 국회,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도 집값 안정이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서울 집을 안 팔거나 서울과 세종에 집 두 채 이상을 그대로 갖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주택 공무원을 양산하는 데에는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 제도가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자들의 세종시 이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공직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어차피 주택법이나 관련 규정들에 세금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달리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은 100% 가점제(전용 85㎡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종시 분양 아파트 가운데 절반은 이전기관 공직자들에게 특별공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공직자의 세종시 이주가 아니라 다주택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여전히 수도권 거주주택을 다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가족들이 분산해서 거주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국토부 고위 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박선호 1차관과 손명수 2차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등은 모두 서울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안양 아파트가 있었지만 정작 세종에는 집이 없습니다.
전 주택토지실장이던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역시 세종에는 전세를 살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집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세종에 집을 두 채 갖거나, 혹은 세종이 아닌 수도권 요지에 집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같은 상황은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49.9% 6월 현재)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후 8년이 지났지만 거주하려는 사람에 비해 투자하려는 사람만 많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외지인 매입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거든요. 거주하는 수요도 있겠지만 투자로 사놓은 수요도 있고 그런 수요들이 많이 가세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가가 높아요.”
당정이 집값 안정을 위해 세종 천도를 새로운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공직자들조차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