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다음 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전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예정된 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 더 셀 것이고,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을 단정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원칙은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주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때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현재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북측과의 단순 접촉까지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가 이를 '수리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지적에 "위헌적 요소와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점차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중 일부의 사진을 띄우며 누구인지를 묻자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된 국민도 모르냐'는 지 의원의 질책에 "아직 몰랐다. 오늘 배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질의 답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