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준 건데 임대 물량이 적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합니다.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접수하는 것으로 시장에 '주택 공급 확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특히 정부는 평균 180%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220%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5개 신도시 부지에 주택 물량이 18만 가구에서 최대 4만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 경제부총리(7·10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 당시)
"주택 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내겠습니다.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검토…"
당초 18만 가구 가운데 6만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나머지가 분양주택입니다.
임대 물량이 3분의 1에 달해 정부 취지대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지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윤주선 /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임대주택을 많이 짓지 말고 저렴한 분양주택을 지어서 저렴한 분양주택 안에서 들어간 분들이 금융제도를 통해서 자기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고…"
분양가 등 내집 마련 문턱이 높은 점 역시 3기 신도시 성공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구로항동, 고양지축 등 공공택지 분양가 산정(주변 분양가 70%~80%)사례를 적용해 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4억 원 중후반대(59㎡)가 될 전망.
하지만 정부의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이 때문에 분양가를 채우기 위해선 현금이 최소 2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한다지만 청년, 신혼부부 등 핵심 실수요층에게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금리가 내려 과거보다 금융부담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눈높이에 맞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