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림 개원연설을 통해 "지금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를 '협치의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20대 국회 중 열번에 걸쳐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지만 협치의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공동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 청으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국난극복이 지금의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세계적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해 5년간 160조원의 전례없는 투자를 결정했다"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전 산업에 디지털을 접목시키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한 국가발전 프로젝트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쓰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판 뉴딜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고용안전망'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 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더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임대차 3법'등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 해달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이 제한된다.
문 대통령은 그 외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