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 이익을 서울 전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천여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여금은 용도나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와 내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의 81%인 2조 4천억원이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선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에 20여차례 사용처 강제 개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되는 댓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현재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된지 않은 4천500억원이 남아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이 금액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덧붙이고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