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부동산 정책…문 대통령 긴급 점검

입력 2020-07-02 17:55
수정 2020-07-02 17:3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예고에 없던 것으로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보고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긴급보고는 대책을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갭투자 근절을 담은 '6.17 대책' 발표 이후 규제를 벗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고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책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이 정부 들어 2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책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다주택보유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12명이 다주택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실장은 자신의 청주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으며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게 긴급 처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오늘 장관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종부세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