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