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도심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서울 도심의 그린벨트는 남기고, 보존가치가 높은 수도권 그린벨트는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녹지 공간과 서울 집값,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로 조성될 남양주 왕숙2지구.
'1~2급지' 그린벨트가 절반 이상(54%)을 차지하는 이곳은 3기 신도시로 개발돼 6만 6천 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로 함께 조성될 인천 계양은 1~2급지 그린벨트가 무려 92%, 과천지구는 65%에 달합니다.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데 서울의 그린벨트는 그대로 두고, 수도권 외곽의 그린벨트만 풀어 개발에 나서는 셈입니다.
<기자 스탠딩>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일대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곳은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5급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비닐하우스와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어 녹지 공간의 가치는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그린벨트를 풀 것이라면 수도권 외곽보다는 서울 내 훼손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광수 /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서울 전체 면적의 25% 정도가 그린벨트인데 그 중의 약 30% 정도가 그린하지 않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토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공공목적의 주택이나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급지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될 3기 신도시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구입 수요를 빨아들이는 효과보다는 기존 신도시의 이주 수요만 높일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교통망 계획(GTX 등)을 따라 집값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현상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녹지공간대로 훼손하고 서울 집값 안정화에도 효과적이지 않은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녹지로서의 효용성을 잃어버린 땅들이 있어요. 이런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외곽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면 도시기반을 갖추는데 할 게 너무 많고…"
연이은 부동산 시장 규제로 도심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
서울 내 훼손된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이 효과적인 공급 대안이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