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CNN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1984년 중·영 공동선언 즉 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과 중·영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미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중·영 공동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선언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며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법률로 보호되고 홍콩 통치 당국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도 홍콩의 국가보안법 통과 즉시 시행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0명의 특별 인권 전문가는 성명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중국은 국제법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콩 보안법 초안은 중국이 영국과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에서 보장한 홍콩 주민의 자치권과 기본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행위는 협정 위반이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홍콩에 미 법률상 인정해온 특별대우를 보증할 수 없고 특별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홍콩 자치권을 억압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할 수 있게 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