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후속 전략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공개됐습니다.
OTT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을 육성한다는 게 골자인데,
CATV나 IPTV 같은 기존 플랫폼에 대한 지원책은 빠져 있어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년 안에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를 5개 이상 만들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태희 /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실제로 주요 내용상에 OTT가 현재 세계적으로 휩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점방안에 OTT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기존 미디어인 유료방송, 지상파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라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에 맞춰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광고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1조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 펀드를 조성해 OTT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종관 / 한국OTT포럼 이사
"OTT 규제나 미디어적 성격으로 볼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해외 사업자와는 소송까지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만) 진흥이나 지원적인 부분에서는 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사망 진단‘을 받은 CATV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CATV는 물론 IPTV도 사양길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용희 /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비대칭 규제 때문에 SO, 케이블이라는 산업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진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SO는. 각종 규제들이 많아서 성장이 지체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IPTV도 OTT에게 포획되는 전철을 밟겠다."
CATV나 IPTV 같은 유료방송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채널 편성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상파와의 재송신료, PP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