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필연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경제TV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면서 기존 고용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토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으로 기존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추 의원은 "현재 고용보험 기금은 직장인과 사업주가 십시일반 돈을 내 꾸려진 것인데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많아지니 벌써 정부에서 3차추경을 통해 3조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며 "재정상황이 안좋아지면 기존 보험가입자들이 돈을 더 낼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1조162억원)해 지난 4월(9933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1조원 규모가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4%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정부는 3차 추경안에 구직급여 예산 3조4천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추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고용타격이 12월까지 지속되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10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기존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 논의는 정치이벤트 앞둔 매표행위"
추 의원은 최근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재산, 직장유무와 관계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대권주자들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았다.
특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배가 고픈 사람이 빵 사먹을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추 의원의 발언이 더 주목된다.
추 의원은 "기존의 각종 복지 수당이나 조세감면 등 복지 제도는 그냥 두고 재난지원금도 줄 것인지, 그렇다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단기적으로 인기가 있다 싶으니 내놓는 발상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8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우리 국세 수입이 약 290조이고, 국방을 포함해 우리나라 살림이 올해 512조인데 돈을 나눠주는데만 180조를 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금액을 낮춰 10만원씩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주는 쪽 얘기만 할뿐 재원조달 얘기에는 입을 닫고 있다"며 "깊이있는 토론과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