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全)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며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썼다.
또 지난 2017년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 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어 "자신의 생각도 똑같다"며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며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위기를 '21세기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