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향후 전개되는 법정 공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삼성그룹과 검찰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뿐 아니라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바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먹잇감을 노리듯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2년 전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중재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ISD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가 될 경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 이재용 부회장 판정승, 엘리엇 소송 '불리'
사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할 경우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부담은 그만큼 덜게 된다.
▶ 검찰 판정승, 엘리엇 명분 활용 도구
하지만, 사법부가 향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손을 들어줄 경우 얘기는 180도 달라지게 된다.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이를 근거로 소송의 정당성과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금융위-삼성바이오 최종심리 결과도 '관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보고, 김태한 대표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역시 금융위원회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현재 1심과 2심에서는 삼성측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심리가 파기 환송이 되느냐, 확정(기각)되느냐에 따라 또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