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마스크와 구호품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 뿐만 아니라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