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정부의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 사업장당 1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비수도권 지방을 한정해 100억 원씩 지급하던 것을,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으로 모두 허언에 그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보다 국내를 떠나는 기업을 붙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떠난 기업은 2,877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최저임금인상·52시간 근무제·친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