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NTIS를 통해 주식이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화 했으며, 주식이동에 관한 모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조정해 주가를 관리하거나 순자산가치를 조정해 주가를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며 자기주식 취득, 기업 합병 및 분할, 가업승계 등의 다양한 사유로 주식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 활용 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 이동에 실패하여 경영권 악화 및 박탈 등의 위험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동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주식이동 전 정확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치를 확실하게 평가하지 않고 액면가로 거래하거나 세금을 낮추기 위해 저가로 거래하는 것은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드물어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인정이 쉽지 않아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현금흐름 할인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흐름 할인법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는 등의 복잡하고 상대적인 평가방법이기에 세무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상장주식을 보충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주식평가를 어느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 평가가치가 달라지며,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꾸준한 주가관리와 거래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판단요인이 됩니다. 만일 자본금 대비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이동을 하게 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에 따른 시기를 잘 맞춰야하며, 평소에 주가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이동은 이익금 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지분구조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적절하지 않은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경영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주식 이동이 있을 경우, 거래의 목적과 시가에 대해 과세당국의 추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거래가 부적절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주식이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동의 목적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재무위험을 줄이고 주주의 이익금을 활용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투자금을 기업에 귀속할 경우, 투자 유치에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이동은 기업의 재무 위험을 처리하고 적정 지분구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이동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기여도가 큽니다. 하지만 주식이동 시 정확한 가치평가와 적절한 시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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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유봉기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