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 그 해법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 경제학자로 정치권이나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않고 조언해오다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윤창현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윤 당선인은 증권업계의 규제는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윤창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넘치는 유동성,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국내 투자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무더기 손실,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 등 사모펀드 부실이 속속 드러나는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받쳐줄 만한 상품이 부족했고, 결국 수익을 갈구한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뛰어든 측면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모펀드의 다채로운 운용전략을 활용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소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한국당)
"공모(펀드)는 너무 제약이 많아서 수익이 잘 안 나서 투자자들이 재미를 못 봐 관심을 잃고 있으니 사모(펀드)의 자율성, 공모펀드가 가지는 공익성 관점이 결합된 제3의 펀드형태를 만들면, 자금이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사모펀드 부실이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는 강화해, 사모펀드 시장을 살리고 투자자도 모험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윤창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한국당)
"어떤 펀드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 전액이 손실났다 하더라도 자산의 얼마를 투자했는지가 중요하다. 자산의 5%를 넣은 펀드라고 한다면 다 날라갔다 해도, 그 한 상품은 -100%지만 이 분은 100중의 5가 없어진 것이다. 자산관리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
증권관련 세제 역시 국회에 입성한 윤 당선인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특히 장기투자에 대한 파격적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한국당)
"5년, 10년 보유하고 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다. 단타적 관점과 장기보유는 다른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탄력세율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몇 % 비율을 정해서 그때그때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큰 그림은 장기보유에는 확실히 혜택주고 소액의 이익에 대해선 면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조금 번 걸로 세금 내라고 하지 말고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안에서 발생한 이익은 (투자자가) 다 가져가고, 이익이 좀 많이 나면 세율을 부과하는 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연금사회주의는 앞장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에는 학자 시절과 변함이 없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한국당)
"기업경영활동에 연금이 개입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준비가, 조직이 세팅이 잘 돼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의) 거버넌스로는 어림도 없다. 현 체제로는 독립성이 없다.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데,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결국 행정부가 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의결권을 강하게 행사를 하겠다는 건 문제 있다. 국민연금 전문성 독립성 반드시 확보돼야 하고, 전문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다면 스스로 (의결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소리내온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해진 경제상황 속 야당에 부여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한국당)
"여야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하고 여당은 U턴을 해줘야 한다. 소주성, 탈원전, 공정경제 화두 속 숨어있는 규제의 압박을 많이 풀어주고, 살리는 그렇게 기업친화적으로 접근하면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 해소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