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

입력 2020-04-20 14:31
수정 2020-04-20 16:26


총선 전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던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에 앞서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민주당의 안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은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미래통합당은 국채발행에는 찬성하지만 그 용도가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닌 기업을 살리는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총선 이전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번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