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북한이 올해 전체 예산지출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이 지난해 대비 각각 4.2%, 6% 증가한 예산안이 보고됐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는 국가예산지출과 관련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에 비해 106.2%로 늘여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써 실제적인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전체 지출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하는 예산안을 짠 바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에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역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타격이 가해진 상황 속에서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정면돌파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건재 공업과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올해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도 지난해보다 7.2% 증액 편성됐다.
북한은 특히 보건부문 투자를 지난해보다 7.4% 늘려 잡았다.
지난해 보건부문 투자의 그 전년(2018년) 대비 증가율(5.8%)보다 1.6%p 늘어난 수치다.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평양종합병원 등 최근 코로나19 속 보건 비상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예산위원회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소분리기 설치 등 올해에 완공해야 할 중요 대상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된다"고 밝혀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최우선 목표 중 하나임을 명시했다.
올해 예산지출 편성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로 소개된 과학기술로, 9.5% 늘어났다.
국방비의 예산지출 비중은 15.9%로, 지난해의 15.8%보다 소폭 증가했다.
예산위원회는 "자위적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해 국가예산지출 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돌림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굳건히 담보해 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비는 지난해보다 5.1%, 사회문화사업비 중 문학예술 부문은 5.8%, 체육 부문은 4.3% 증액 편성됐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해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각각 남쪽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가까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은 1.1%, 1.2%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올해부터는 국가투자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국가 예산에 동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국방력 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경제건설 분야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고 국가예산이 원만히 집행됐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