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56조원 규모의 수출활력과 내수보완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이라고도 했다.
이어 "10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여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면서도 "아직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수출보험과 보증 연장에 30조원,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1조원, 수주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으로 5조원을 선제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며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수보강을 위해서는 17.7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