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여·야 '한 목소리'

입력 2020-04-06 13:14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재난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기 때문에 지역·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 한계가 있지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총선용 돈풀기'라고 비판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전날(5일) 열린 종로 유세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국민에게 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 안에 대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가 재난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25조원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하라"며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정부 부담없이 신속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가구당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일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가 몰리면서 반발이 나오자 여야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