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재산소득 대책에 대해 "분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의 전염병 억제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배로 교수는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재난소득은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로 교수는 "소비자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직접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와 의료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연구를 지원하고, 질병 퇴치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안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배로 교수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태의 근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로 교수는 "실업 보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보험의 형태로 안전망이 준비돼 있다"며, "물론 지금이 비상사태인 것을 감안해 지원책을 더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이번 팬데믹 사태 해결 대응책 중 가장 큰 정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