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유동성 경색 현상으로 달러가 더 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달러 가치가 폭락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달러 가치를 유지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우려와 논쟁이 일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당초 우려와 달리 어제 우리 증시도 크게 올랐고 미국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그 움직임을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원유 감산과 유가 흐름에 좌우
-주간 실업청구건수 665만건, 증시 영향 ‘미미’
-세계 증시 안정 속 닛케이 18000선 무너져
-통CG> 美 증시, 원유 감산과 유가 흐름에 좌우
-→주간 실업청구건수 665만건, 증시 영향 ‘미미’
-트럼프, 사우디와 1500만배럴 감산 합의 도달
-OPEC+ 회의, 회원국 간 합의에 의견 차이
-유가, WTI 기준 배럴당 5달러 내외 올라
-신흥국 달러 부채 만기, 달러인덱스 ‘100’대로
Q. 오늘도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달러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왜 나오는 겁니까?
-Fed, 통화스와프와 레포 통해 무제한 달러 공급
-달러, ‘트리핀 딜레마’ 빠져 휴지조각 전락 우려
-트리핀 딜레마, 1947년 로버트 트리핀 첫 주장
-달러 유동성과 신뢰도 간 trade off 관계 의미
-미국은 경상수지적자를 통해 통화를 계속 공급
-부채 증가로 신뢰 떨어져 달러 가치 유지 못해
Q. 말씀대로 달러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에는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이겠죠?
-Fed, 코로나 사태 진정시 후유증에 시달릴 듯
-과잉 달러 공급,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기축통화국 위상 약화, 탈달러화 움직임 가속
-코로나 사태 이후 ‘출구전략’ 추진, 쉽지 않아
-정치꾼인 최고통수권자, 중앙은행 영향력 증대
-오히려 ‘돈을 더 찍어 쓰자’는 현대통화론자에 매력
Q.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출구전략을 쉽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화폐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美학계, 달러 공급과 함께 화폐개혁 논쟁 고개
-브레튼우즈 체제, 금태환 정지 선언 후 약화
-킹스턴 회담 후 화폐개혁 필요성 꾸준히 거론
-11년 로버트 졸릭과 미트 롬니, 금본위제 주장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한 3가지 화폐개혁 방안
-금본위제·디지털 달러화 발행·리디노미네이션
Q. 화폐 개혁의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죠 3가지 방안 중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방안에 관심이 있을지?
-트럼프, 연임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대통령
-경기와 증시 안정, Fed에 금리인하 압력 가중
-제2의 Octerber Surprise, 어디서 만들지 관심
-미중 마찰 등 대외적으로 성과 있는 것 없어
-오바마케어 지운 것에 대한 책임론 부각 가능성
-‘Sugar High’ 없어 화폐개혁 추진 ‘꾸준히 거론’
-금본위제 주장하는 셸턴, Fed 이사로 이미 지명
Q.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통화질서를 비롯한 금융산업 등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제에 디지털 달러화로 가자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계기, 온라인 경제활동 주무대
-주저했던 재택근무 등도 활성화되는 계기
-지급결제 수단 등 화폐 생활에 큰 변화
-돈 풀기 후유증으로 신용화폐 신뢰도 약화
-법정화폐 대신 대안화폐 시대 전개될 가능성
-중국, 올해 상반기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계획
-미국, 차제 디지털 달러화를 발행하자는 주장
Q.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거래액만 ‘단위 축소’
*장점*
-거래편의 제고·기장처리 간소화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달러 위상 제고
-부패 및 위조지폐 방지·지하경제 양성화
*단점*
-화폐개혁 불안·부동산 투기 심화
-화폐주조와 각종 교환 혼란과 비용 급증
-→기축통화국, 독자적인 리디노미네이션 어려워
Q. 잊을 만하면 거론되는 ‘리디노미네이션’ 문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지요.
-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 그대로 유지
-경제 발전, 회계와 금융시장에선 ‘경’ 단위
-부정부패 여전히 심하고, 기득권 갑질 속출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충분히 일리 있어
-상황논리 밀려 추진 후 실패시, 엄청난 후폭풍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틈타 달러 추천, 실패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