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성공 신화' 일본, 사상 최대 1천150조원 예산 확정한 이유는?

입력 2020-03-27 21:22


일본은 1천조원을 훌쩍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27일 확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이 102조6천580억엔(약 1천150조4천779억원) 규모인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 예산은 금년도까지 8년 연속 역대 최다 금액을 경신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이번 예산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전년도보다 5.1% 늘어난 35조8천608억엔(약 402조7천27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개편한 가운데 방위비도 늘었다.

금년도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1.1% 늘어난 5조3천133억엔(약 59조6천700억원)이다.

이로써 방위비는 6년 연속 역대 최다 금액 기록을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곧 추가 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확정된 예산에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경제 대책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후 추경 예산을 5월 초 연휴 전에 확정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