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자리는 미루고...청년대책 내놓은 정부

입력 2020-03-26 17:51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청년층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 확대, 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대책 발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우선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전세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고, 대출 공급을 늘려 6만명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도 본격 추진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와함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고, 25세 이상 병역을 미필한 청년들의 단수여권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올 연말에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대책을 놓고 정부는 코로나19를 감안했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2030세대 표심을 얻기 위해 총선을 20일 앞두고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선거를 앞두고 재원조달해서 현금성 살포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 일환으로서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3월에 내놓기로 한 40대 일자리 대책을 무기한 연기한 정부 결정과도 대조적입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각 부처의 40대 일자리 논의체들이 각각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회의체 가동이 어렵고..."

하지만 40대 일자리 관계부처는 10곳, 청년대책의 12곳보다 2곳이나 적습니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연령대별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