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며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라며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고 집행 속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경제 분야 중대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신설됐다. 이날이 첫 회의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해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