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추경' 상임위서 6.2조원 증액 요구..'수퍼추경' 예상

입력 2020-03-12 12:58
수정 2020-03-12 14:34


국회가 코로나19 추경안을 당초 11조7천억원에서 6조2천억원 증액을 추진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소관 부처의 예산이 편성된 정무, 기획재정, 교육,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7개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총 6조2천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안(11조7천억원)보다 54%가량 늘어난 규모다.

상임위별로 산업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 2조478억원(산자부 3천620억원·중기부 1조6천858억원)에서 4조666억원 증액한 6조1천144억원으로 의결했다.

산자부 소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 4천467억6천만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방역 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에 142억원 증액 등 총 7천625억9천200만원이 늘어났다.

중기부 소관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해 1천700억원, 피해 상가 특별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226억원 등 총 3조3천39억9천만원을 증액했다.

복지위에서는 정부 원안(2조9천671억원)보다 1조6천208억원 증액한 4조5천879억원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담긴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 사업을 만13세 미만 초등생으로 확대해 1조2천117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5천억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손실보상(4천60억원) 등도 편성됐다.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1천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편성(195억원), 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구축 및 운영비 지원(120억원·1천80억원) 등도 포함됐다.

정무위는 정부안보다 2천374억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1천578억원을 편성했는데 정무위는 대출 규모 추가 확대를 위해 예산을 1천974억원 더 늘렸다.

교육위는 지난 10일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2천534억원에서 1천356억원을 증액한 3천890억원으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정부제출안 1조3천230억원보다 2천억원 증액한 1조5천230억원으로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서 수출입은행 출자액을 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2천76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증액분이 2천400억원, 교부세 증액이 363억원이다.

예결위는 오는 13일과 16일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증액 규모가 약 6조3천억~6조7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