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마스크 공급 원활화를 위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을 정해 기업을 압박하면서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 기업이 나온 데 이어,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이달 초 제공한다던 마스크 공급계획도 전면 중지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방역 체계 추가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돌연 취소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00만장 중 배달대행업체 측에 공급하려던 마스크 60만장을 정부에서 중단시킨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 등의 문제로 배달대행업체 측에 제공하려던 마스크 60만장이 올스톱됐다는 내용이 업체에 전달됐다.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는 "재택근무나 개학연기 등 국민 대다수가 집에서 잘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배달로 삼시 세끼를 해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배달원에게 마스크를 배급하거나 구매지원금 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와 고객 대면 운수업에 마스크를 배포하려던 계획이 중단됐다는 얘기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중 마스크 300만장 구입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인 어제까지 배정이 안 된 만큼 금요일인 오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산이 배정되면 일정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치과용 마스크를 하루 1만장 생산해 공급해 온 치과재료 제조·유통사 '이덴트'도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에 포기를 선언했다. 마스크를 더 이상 생산해야 할 이유와 의욕을 모두 상실했단 것이 이유다.
이덴트는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조달청에서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했다"며 "이덴트는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덴트는 "단가가 싼 중국산원단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단가를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생산량을 늘리려 인원을 충원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값은 1원도 안 올리고 공급해왔는데 더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할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에서는 마스크 제조업체 전부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지침을 변경해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생산 마스크를 1500원에 일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마스크 5부제 발표가 나온 후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지원 없이 부담을 전가시키기만 할 경우 손해를 보느니 생산량을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마스크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상해 준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완화에 나섰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부 아주 고가품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지, 조달청과 개별 기업이 협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