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사업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벽화만 그리고 끝나는 사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연간 10조 원의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도시재생사업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두고 벽화만 그리고 끝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건산연은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현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2가지를 지적했다. △공공 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재원 부족 △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재원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한계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공공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도시재생은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건산연은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다 보니 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자료를 발표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이 정책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만큼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보존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부문의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우러져야하는 중심시가지·경제기반형 사업에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민간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8곳 사업 중 14개(50%)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전무해 100% 공공재원으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28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분석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7가지 분야에 걸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 영역은 그동안 도시재생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논의가 금기시되다시피 한 분야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뉴욕의 허든슨 야드, 런던의 패딩턴 등 해외 도시재생 선진국에서는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공성 높은 개발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민간 재원을 주로 활용해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SOC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