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기술 및 부품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로 독일을 선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3개 산하·유관기관과 한독상공회의소간 한-독 기업간 기술 및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두주자인 독일과 데이터·네트워크 선도국가인 한국의 기업간 협력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정부는 한일간 외교갈등으로 촉발된 수출규제 사태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나라의 불매운동 등으로 지난해 대일 수입액은 475억7,500만 달러로 전년 546억400만 달러보다 12.9% 감소했다. 대일수출액은 305억2,900만 달러에서 284억1,200만 달러로 6.9% 줄었다. 이로써 무역 적자액이 1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탈일본화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교류를 선택했다.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 제조,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서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조 관련 연구개발, 보급 및 확산을 공동 추진하고, 양국의 스마트 제조 전문기관과의 업무협력 지원, 정보교환 등에 대해 협업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양국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수요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한 협업과제를 공동 수행한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상대 국가를 포함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등을 통해 상호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독일과 스마트제조·미래차 표준을 함께 만들기 위한 '한국·독일 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 산업은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