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 이후 강남을 비롯한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이를 무색하게 하듯이 강남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연일 초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도 있는 발언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 허가제’이지 않나 싶은데
워낙 파장이 심해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강기정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뉴욕 증시를 비롯한 대내외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죠.
-‘리스크 장세’에서 ‘펀더멘털 장세’로 전환
-매크로 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동반 호조
-안전보다 위험자산 선호 경향 더 뚜렷해져
-美 3대 지수 동반 상승, 사상 최고치 행렬
-다우지수 29000대 진입, 30000 시대 눈앞
-美 국채·금·엔화 등 안전자산 가격 하락
Q. 잠시 후에는 올해 첫 금융통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18년 11월말 회의, 금리 전격적으로 올려
-금리 인상 후유증, 실물경기 급속한 침체
-작년 7월·10월, 2차례 금리인하 1.25%
-수출과 경기 회복 조짐 속 ‘집값 급등세’
-올해 첫 금통위, 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
-금리인하 소수 견해와 한국판 양적완화 관심
Q. 올해 첫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정책이 오락가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까?
-1선 목표 중시 금리정책, 실패 안했을 듯
-금리정책 시차, 한국 ‘9개월∼1년’ 추정
-시차 기간 동안 금리수준과 기조유지 필요
-2018년 11월말 금리인상 후 8개월 만에 인하
-‘Lee’s failure’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이유
-한은,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속 신중한 통화정책
Q. 일부에서는 오락가락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강한 발언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한은 책임론, 18년 11월 인상 직간접인 요인
-금리인상→예금증가→주택대출→집값 상승
-금리인상→실물경기 침체→디플레 우려 확산
-지난 7월 이후 금리인하, 5대 도시 집값 폭등
-부동산 전쟁·원상복구·주택거래 허가제 발언
Q. 국민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작년 말까지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안정됐다고 자화자찬해 놓고 가장 올해 들어서는 강력한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언급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작년 말까지 강남 집값 27주 연속 상승세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마용성·대대광·대대광부 등 신조어 유행
-현 정부 부동산 시장 평가, ‘안정’ 자화자찬
-집값 안정됐는데 왜 강한 부동산 대책 필요한가?
-정책 효과, 정확한 진단과 정책당국 신뢰가 생명
Q.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 모두가 강도가 센 것이었는데요. 왜 강남 집값이 상승하는 것입니까?
-대내외 추세와 변화 반영된 ‘뉴 노멀 대책’ 필요
-현 정부 대책, 종전의 규제일변도 대책 반복
-대책 추진보다 시장에 맡겨 놓을수록 집값 안정
-자금의 통로 증시로 마련해줄수록 집값 안정
-수급 대책,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 효과적
-수요 대체식보다 ‘수요 타켓식 공급확대’ 더욱 효과
Q. 작년 이맘때에도 한 국회의원이 화폐개혁을 언급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지 않았습니까?
-작년 3월 민주당 국회의원, 화폐개혁 언급
-화폐가치 변동 없어 ‘거래 단위 축소’ 의미
-네 자리대 원화 환율 두 자리대로 변경
-2005년 이후 리디노미네이션 대부분 해당
-2000년 이후 한은 감사 때마다 ‘단골 멘트’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국가, 대부분 실패
Q. 강기정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이 나온 이후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진화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사, 부동산 관련 ‘말 실수’ 문제
-장하성 중국대사 “모든 국민 강남에 살 필요없다”
-정작 장 대사 강남 집값은 10억원 올라 눈살
-김현미 국투부 장관 “물 흐려졌네” 발언 논란
-강기정 정무수석 ‘주택거래 허가제’ 언급 파장
-주택거래 허가제, 화폐개혁보다 더욱 민감한 문제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정책당국자 신중해야
-해당 부서, 선무당이 아니라 전문가 시각에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