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번째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5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의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삼성 측이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준법감시 제도가 양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주 초 임직원 준법실천 서약을 했다.
앞서 재판부는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