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무역 긴장 고조 우려 대두
美-中 2단계 무역협상 난항 예상
美-EU 무역 긴장 고조 예상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무역 긴장이 올해 세계 경제를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가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2단계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과 EU간의 무역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의 핵 합의 위반과 관련해,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이란에 대한 분쟁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EU와의 무역관계에서 관세 위협을 카드로 사용해왔지만, 이번처럼 EU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관세 위협을 활용한 것은 처음인데요. 외신들은 미국이 EU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강경 전략을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美-EU 간의 무역 갈등 현안
에어버스·보잉사 보조금 문제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프랑스 디지털세
미국과 EU는 현재 여러 무역 이슈들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산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와 보잉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WTO의 판정을 바탕으로, 작년 10월부터 75억 달러 규모의 EU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를 확대하는 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안보를 내세워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와 10%의 관세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편, EU는 미국 정부의 보잉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도 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가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에대해 구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이후, 치즈와 핸드백 등 약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EU는 미국이 관세를 물릴 경우, EU 차원의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2주간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임을 밝혔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교역규모는 연간 1조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EU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EU는 유럽의 농업부문 보호를 원하는 입장이어서 미국과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무역수장, 무역 갈등 완화 위해 워싱턴 방문
"EU-미국 매우 어렵고 힘든 관계"
▶트럼프 "무역 관련, EU가 중국보다 더 심하게 美 이용"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필 호건 무역 수장이 EU와 미국간의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EU의 무역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매우 큰 만큼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필 호건은 "현재 EU와 미국이 매우 어렵고 힘든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들며 EU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고,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국보다 더 심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와의 상품 교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외신들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어젠다 하에 무역 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반면, EU는 다자주의를 근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 "1단계 합의 서명 이후, 美-EU간 갈등 더욱 심화 될 것"
▶트럼프, 유럽과의 무역전쟁에 집중 가능성
1단계 합의를 무역 강경책의 정당성 입증한 결과로 생각
이와 더불어,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후 미국과 EU의 무역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외신들은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 긴장이 미-중 무역 전쟁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의 무역 전쟁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체결을 자신의 무역 강경책의 정당성을 입증한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적용한 강경한 전략을 유럽과의 무역 분쟁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무역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무역 협상 관련 추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