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한다는 초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가 살 집을 만드는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이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겠지만…"이라고 전제를 깔았지만 발언 이후 정부가 '매매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하면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허가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를 의미한다. 참여정부가 2003년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당시에도 반발 여론이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