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직접 수사부서 축소, 인권 보호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편파수사'나 '과잉수사' 등의 나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추 장관은 10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만났다.
핵심 요직으로 발령 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 등과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 등이 신고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한동훈 부장은 '진행 중인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 신고로 온 상황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신고식은 오후 4시 30분께부터 시작돼 약 15분 동안 진행됐다.
추 장관은 신고식에서 "여러분은 법무·검찰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끌어 나갈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인권 보호, 민생범죄 대응, 법치주의 정착, 검찰 개혁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현 정부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라며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부족한 만큼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며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추 장관은 "우리 사회에 '법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찰은 편파 수사, 과잉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식 후에도 인사 대상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무부를 떠났다.
이날 신고식에 앞서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인사는 검찰청법을 어긴 불법적인 인사"라며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권력이 대학살을 감행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자리에 없는 추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한 후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