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법 통과 희망 "檢권한분산, 국민 열망"

입력 2019-12-30 18:29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 적절한 검찰권 행사 ▲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 조직 내부의 견제 ▲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어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야당에서 '관권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법무부가 관장하는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난 후의 일"이라며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