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국회를 향해 "볼모로 잡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국회는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미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까지 무력화 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로써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래 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은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 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