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돌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과 기업쪽으로 우클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1+4 전략'으로 설정했다. 경제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과제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상황 돌파를 잡았고, 그외 중장기 과제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에 해당하는 포용기반 확충이 중장기 과제로, 총 5가지 과제 가운데 4번째로 순위가 밀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정부 정책기조는 변화가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안착돼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그동안 미진했던 투자활성화 등의 정책 콘텐츠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집행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총력 매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시작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 (7조원), 인천복합쇼핑몰 건립 (1.3조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1.2조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2천억원), 포항 2차전지 소재공장 건립(2천억) 투자 프로젝트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연간 15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을 목표로 세웠다.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4.5조 규모로 신설하는 등 시설자금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행하기로 했다.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 최저 1%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5G 망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장비구입비에서 공사비까지 확대하고, 기지국 등록면허세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GTX-C(4조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8조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1조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1.1조원) 등 15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 집행 규모는 5.2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 항만 등 SOC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일몰을 202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효율가전 구매시 부가세 10% 환급 제도는 내년에 또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4%로 세웠다. 올해 2.0%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7월 내놓은 성장률 목표 2.6%보다는 낮춘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역대최고인 전체예산의 62%를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