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차례 파열음에도 다시금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다.
전날 민주당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양측은 내부에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다시 협상대에 오르는 분위기다.
양당의 가장 큰 쟁점은 석패율제다.
설패율제도는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나아가 선거법 개정안 중 석패율 도입 부분을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안 원안은 서울·인천경기·충청·호남제주·영남·강원 등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4+1 협의체가 의석 배분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바꾸면서 민주당은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의당은 석패율제의 취지는 지역주의 완화와 양당제 극복이라며, 되려 여당이 개혁세력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대표의 '중진용 석패율제' 발언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을)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도는데 이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되받았다.
원내 관계자 역시 "당내에서는 오랫동안 지역을 다지며 뛴 원외 도전자들이 석패율제를 기대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 지역구 출마자들이 많아져서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에는 공식 접촉을 하지 않았으나, 내일(17일)부터는 협상을 재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다시 4+1 협의체를 시작해보자는 이야기 정도가 오갔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모두 다 자기 이익만 찾을 수 있겠나"라며 "내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