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방한… 17일부터 5차 회의

입력 2019-12-15 15:31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5차 회의를 앞두고 방한했다.

15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미국 입장, 협상 전망 등을 묻는 말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드하트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나선다.

지난 3∼4일 미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가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 탄약저장·항공기 정비 등을 위한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