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농어업 정책 틀을 과감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공익형 직불제와 스마트팜 등 농어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그동안의 농정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 작년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 4천만원을 넘은 4천200만원, 어가소득은 5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배려해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목표를 위해서는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스마트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해 더 스마트폰 농어업을 만들고 노안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0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