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8일 오후 실무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 의원 등 각 당 실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1 여야 각 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1 각 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방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까지 최종적인 처리 방침을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